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2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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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12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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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화우 2 대성 2 태평양 1 광장 1 덕수 1 새길 1 동인 1 로고스 1 대한중앙 1 사랑	# 변호사 (상위 10) 3 서규영 3 임대화 2 이준상 2 이남진 2 조기현 2 김재철 1 강완구 1 강인애 1 김대영 1 고원석

2. 판례 목록 (5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21, 2023. 8. 31.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주택법제22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77, 2023. 3. 23.
  구 농지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농지법제10조제1항등위헌소원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절차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35, 2021. 12. 23.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구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1조제3항등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소득세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516, 2021. 4. 29.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5 제2항 제2문 위헌소원
   공공주택특별법제6조의5제2항제2문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5.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5추528 판결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평택ㆍ당진항 매립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관할 귀속 결정 사건〉[공2021상,530]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6.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5추566 판결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미간행]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7.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6추5025 판결
  [인천송도10공구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미간행]
   인천송도10공구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19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81, 2019. 12. 27., 합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3조등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민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소득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2018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517, 2018. 11. 29., 합헌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위헌소원
   소득세법제95조제4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2017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76, 2017. 9. 28., 합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제2항 [별표] 제7호 다목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4조제2항[별표]제7호다목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8, 2017. 9. 28., 기각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1 제1호 나목 3) (1) 위헌확인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4조의2제1항관련별표1제1호나목3)위헌확인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2016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449, 2016. 12. 29.
  농지법 제6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농지법제62조제1항등위헌소원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91, 2016. 6. 30.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22조제2항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기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2015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56, 2015. 6. 25.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2014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84, 2014. 2.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6조제1항제4호위헌소원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사도법 수로업무법

2013년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바278, 2013. 6. 27.
  농지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농지법제6조제1항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10, 2013. 5. 30.
  농지법 제62조 등 위헌소원
   농지법제62조등위헌소원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94, 2013. 2.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24조의2위헌소원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자연재해대책법 해외이주법

2012년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바224, 2012. 11.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7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2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81호, 2012. 11. 13., 기각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57, 2012. 7. 26.
  2011헌바357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 등 위헌소원
   2011헌바357구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2의7호등위헌소원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84, 2012. 2.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2항제3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28, 2011. 8.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3항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8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한국토지공사법

2010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71, 2010. 12.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위헌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9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70, 2010. 4. 2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 소원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제3조등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택지개발촉진법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31, 2010. 2. 25.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ㆍ건축법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민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16, 2010. 2. 25.
  농지법 제62조 제1항 위헌소원
   농지법제62조제1항위헌소원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비송사건절차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80, 2010. 2. 25.
  구 농지법 제65조 위헌소원
   구농지법제65조위헌소원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헌법재판소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98, 2010. 2. 25.
  2008헌바99
   2008헌바99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비송사건절차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70, 2010. 2. 25.
  건축법 제11조 제7항 위헌소원
   건축법제11조제7항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9, 2010. 2. 25.
  농지법 제62조 등 위헌소원
   농지법제62조등위헌소원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71, 2009. 12. 29.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6조제1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33, 2009. 11. 26.
  주택법 제18조의2 위헌소원
   주택법제18조의2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08, 2009. 9. 24.
  농지법 제59조 등 위헌소원
   농지법제59조등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초지법

2008년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12, 2008. 11. 13.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구종합부동산세법제5조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법인세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신탁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증여세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222, 2008. 10.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안 제30조의2 등 위헌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법률안제30조의2등위헌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군용항공기지법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문화재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항공법 헌법재판소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43, 2008. 4. 2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77조제1항제3호등위헌소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산지관리법

2005년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88, 2005. 12. 22.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3조 위헌소원
   구농촌근대화촉진법제173조위헌소원
   농촌근대화촉진법 대한민국헌법 토지수용법

2003년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10, 2003. 4. 24.
  자연공원법 제4조 등 위헌소원 (동법 제43조 제1항)
   자연공원법제4조등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산림법 자연공원법 토지수용법

2002년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52, 2002. 12. 18.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 제2항 위헌소원
   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8조제2항위헌소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한국토지공사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556, 2002. 8. 29.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도시계획법시행령제51조제1항제3호등위헌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미성년자보호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2001년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636, 2001. 1. 18.
  도로편입토지불보상 위헌확인
   도로편입토지불보상위헌확인
   건축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1999년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26, 1999. 10. 21.
  도시계획법 제6조 위헌소원
   도시계획법제6조위헌소원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농지개량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사도법 소득세법 지방자치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특허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55, 1999. 7. 2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위헌소원
   토지초과이득세법제8조제1항제7호위헌소원
   건설기계관리법 건축법 군사시설보호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소액사건심판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연공원법 전통사찰보존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재판소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37, 1999. 4. 29.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등 위헌소원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나목등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문화재보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적법 징발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1998년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35, 1998. 6. 25.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 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10조제3항단서위헌소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1997년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5, 1997. 6. 26.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7항 에 대한 헌법소원
   국토이용관리법제21조의3제7항에대한헌법소원
   國土利用管理法 국토이용관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95년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33, 1995. 5. 25.
  구 산림법 제48조의2 위헌소원
   구산림법제48조의2위헌소원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산림법

1994년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49, 1994. 7. 29.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등 위헌소원
   토지초과이득세법제10조등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1989년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8헌가13, 1989. 12. 22.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제1호 및 제21조의3의 위헌심판제청
   국토이용관리법제31조의2제1호및제21조의3의위헌심판제청
   건설업법 국토이용관리법 농지개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법 전통사찰보존법 토지수용법 향교재산법 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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